문서보기 - 조심 2016서0268,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서0268, 2016. 5. 31.
국내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