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105,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부1105, 2016. 5. 31.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