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0698,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전0698, 2016. 5. 31.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