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38, 2016.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38, 2016. 5. 30.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학원에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