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611, 2016. 5. 30.

문서번호 조심 2015전5611, 2016. 5. 30.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