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234, 2016. 5.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1234, 2016. 5. 30.
청구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