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090, 2016. 6. 2.

문서번호 조심 2016광1090, 2016. 6. 2.

쟁점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