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88, 2016. 4. 1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88, 2016. 4. 18.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