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211, 2016. 6. 1.
문서번호 조심 2016서0211, 2016. 6. 1.
쟁점소득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