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199, 2010.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3199, 2010. 12. 16.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