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207, 2016. 6. 2.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07, 2016. 6. 2.
ㅇㅇㅇㅇ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