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990, 2016. 6. 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990, 2016. 6. 2.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가 재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초과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