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271, 2016. 5. 31.
문서번호 조심 2016중1271, 2016. 5. 31.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