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690, 2016.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4690, 2016. 5. 30. [소액]
쟁점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