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128,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1128, 2016. 5. 24.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