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89, 2016. 5.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89, 2016. 5. 26. [소액]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