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246,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0246, 2016. 5. 24.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