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124,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5서2124, 2016. 5. 24.
청구법인이 미국△△△△에게 송금한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