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35, 2016. 5. 27.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35, 2016. 5. 27.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