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075, 2016. 5. 26.

문서번호 조심 2016서0075, 2016. 5. 2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