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169, 2003. 5. 22.
문서번호 국심 2002중1169, 2003. 5. 22.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등 재무구조 개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