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306, 2016. 5.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1306, 2016. 5. 20. [소액]
청구인이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