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70, 2016. 5.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70, 2016. 5. 18.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