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706, 2016. 5.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5706, 2016. 5. 17.
양도토지 중 주차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