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789, 2016. 5. 17.
문서번호 조심 2015전5789, 2016. 5.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15. 대통령령 제241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