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2644, 2016.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2644, 2016. 5. 16. [소액]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 및 임원이던 ◇◇◇마린의 채권을 대신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