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2107, 2016. 5. 16.
문서번호 조심 2015부2107, 2016. 5. 16.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