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660, 2016. 5. 19.
문서번호 조심 2016부0660, 2016. 5. 19.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