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38, 2016. 5. 19.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38, 2016. 5. 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