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0366,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6구0366, 2016. 5. 24.
쟁점채무면제가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특정법인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