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154, 2016. 5. 25.

문서번호 조심 2016지0154, 2016. 5. 25.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