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161, 2016. 5. 25.
문서번호 조심 2016지0161, 2016. 5. 25.
3인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주식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현물출자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