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294,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6지0294, 2016. 5. 2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