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65,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65, 2016. 5. 24.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