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만 호박, 부추 등을 식재한 것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적공부상 맹지이고, 적치물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인근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 및 적치물 존재로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0334,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5지0334, 2016. 5. 24.

①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만 호박, 부추 등을 식재한 것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적공부상 맹지이고, 적치물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인근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 및 적치물 존재로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