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138, 2016. 5. 19.
문서번호 조심 2016지0138, 2016. 5. 19.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