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788, 2016.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788, 2016. 5. 16.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 동두천시로부터 매년 수령한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