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103, 2016. 5.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5103, 2016. 5. 20.
인적분할 전에 제기한 교육세 환급소송이 그 후에 확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의 귀속자가 분할존속법인인지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