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593, 2016. 5.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0593, 2016. 5. 18.
① 쟁점지급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오피스텔 10개호의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