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808, 2016. 5. 18.

문서번호 조심 2015부0808, 2016. 5. 18.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