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11, 2016. 5. 17.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11, 2016. 5. 1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