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04, 2016.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04, 2016. 5. 17. [소액]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