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804, 2016. 5. 16.
문서번호 조심 2016중0804, 2016. 5. 16.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