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976, 2016. 5. 16.
문서번호 조심 2016부0976, 2016. 5. 16.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