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64, 2016.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64, 2016. 5. 17.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