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25, 2016. 5. 16.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25, 2016. 5. 16.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