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219, 2016. 5. 13.
문서번호 조심 2016부1219, 2016. 5. 1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