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475, 2016. 5.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4475, 2016. 5. 19.
직계존속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타인에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