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115, 2016. 5. 17.
문서번호 조심 2016서1115, 2016. 5. 17.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