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957, 2016. 5.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0957, 2016. 5. 18.
법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18.